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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8-09-28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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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서론 4
1) 문제제기 4
2) “비정규직” 관념定義(정의) 4
2. 理論(이론)적 배경 5
1) 理論(이론)적 배경 : 맑스주의 5
2) 맑스주의와 현 실태(實態)와의 관련성 6
3. 비정규직 노동자의 실태(實態) 10
1) 타 학교의 instance(사례) : 고대-연대-이대 청소노동자 파업 결의 10
2) 경북대학교 학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실태(實態) 11
2-1) 경북대학교 북문 관리실 12
2-2) 환경미화원, 급식소의 인터뷰 거부 13

4.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과제 제시 13
1) 외국의 해결instance(사례) 13
2) 反신자유주의 입장에서의 제도적 과제 15
2-1) 신자유주의의 폐해 15
2-2) 반신자유주의의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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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교내 비정규직 실태(實態), 동향, 타 학교 비정규직 instance(사례),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과제, 전술, change(변화), 특징, 동향, 관리, 역할, 기법, 시사점, 해결방법 )















목 차


1. 서론 4
1) 문제제기 4
2) “비정규직” 관념定義(정의) 4
2. 理論(이론)적 배경 5
1) 理論(이론)적 배경 : 맑스주의 5
2) 맑스주의와 현 실태(實態)와의 관련성 6
3. 비정규직 노동자의 실태(實態) 10
1) 타 학교의 instance(사례) : 고대-연대-이대 청소노동자 파업 결의 10
2) 경북대학교 학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실태(實態) 11
2-1) 경북대학교 북문 관리실 12
2-2) 환경미화원, 급식소의 인터뷰 거부 13

4.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과제 제시 13
1) 외국의 해결instance(사례) 13
2) 反신자유주의 입장에서의 제도적 과제 15
2-1) 신자유주의의 폐해 15
2-2) 반신자유주의의 확산 16
5. 결론 17
1) 마무리 17




들어가며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 1년이 지나면서 각 대학들의 비정규직 해법이 드러나고 있다 대학들은 기존에 고용된 비정규직에 대해선 ‘중규직’이나 ‘무기계약’ 형태로 전환할 방침이다. 법 시행 이후엔 비정규직을 채용하더라도 계약기간을 2년 이상 두지 않는 대학도 있었다.

대학들이 구상하고 있는 비정규직 해법은 ‘중규직’과 ‘무기계약’이다. ‘무늬만 정규직’이라고 불리는 ‘중규직’은 정년은 보장하되 임금은 정규직의 60~70% 수준만 받는다. 노조가 단체교섭을 통해 얻은 혜택을 동일하게 적용받는 경우도 있다 ‘무기계약’은 계약 기간 자체를 아예 설정하지 않는다. 중규직이란 말과 혼용되기도 하지만, 복지면에서 정규직과 같은 대우를 받는 중규직도 있어 구분할 필요가 있다 무기계약은 계약기간 자체가 없어 재계약할 necessity 은 없어진 대…(To be continued ) 신 처우는 비정규직과 차이가 없다. 2년 이상 계약직으로 일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법망을 피하기 위한 편법인 셈이다.

지난해부터 비정규직관리효율화 태스크포스를 구성, 비정규직 대책을 논의해 온 고려대는 최근 부서장 발령 비정규직 250여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고려대 인력개발팀 관계자는 “총장 발령 직원 31명에 대해선 정규직화 했지만, 부서장 발령 직원 250명에 대해선 본부에서 세세하게 관여할 수 없는 입장”이라며 “하지만 비정규직 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각 부서에 권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학본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은 55세까지 고용은 보장하되 임금에 있어서는 부서의 자율에 맡기는 방식이다. 정년은 보장되지만, 임금은 정규직과 차이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

국민대도 실습조교 100여명에 대한 대책을 노조와 본부가 논의하고 있다 현재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안은 역시 중규직이다. 고용은 45~50세까지 보장하되 임금은 정규직의 70%로 책정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노조가 단체교섭을 통해 얻은 임금인상이나 복지改善(개선) 의 수혜는 동일하게 적용받는다.

건국대는 기존에 고용된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정년은 보장되지만 처우는 비정규직 그대로다. 비정규직 법 시행 이후 채용된 직원에 대해선 계약기간을 2년 이내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동국대는 비정규직에 대해 중규직 전환과 신입채용 시 우대하는 방법을 두고 고민하고 있다 이 대학 노조관계자는 “비정규직 숫자가 30여명 정도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적다”며 “본부에서는 정년을 정규직과 같게 하되 급여 테이블을 다르게 적용하는 중규직이나 정규직 채용시 우대를 해주는 방법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서강대도 기존 2년 이상된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으로 전환했다. 법 시행 이후인 작년 7월 이후 채용된 비정규직은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강대열 노조위원장은 “지금까지 계약기간 2년이 된 사람을 재계약하는 instance(사례)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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