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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의 저소득정책 비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VS 생활보호제도`

목 록

Ⅰ. 서론
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요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수급제도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分析(분석)
4. 문제점(問題點)과 개선방향
Ⅲ. 한국 최저생계비 계측방법
1. 우리나라의 최저생계비 계측 및 수준
2. 2007년 최저생계비 계측의 기본방향
3. 전물량 방식에 의한 표준가구의 비목별 2007년 최저생계비
4. 가구유형별 추가비용

Ⅳ. 일본의 생활보호제도

1. 생활보호제도의 역할
2. 생활보호제도의 역싸
3. 생활보호제도의 원리 원칙
4. 생활보호제도 실태
5. 생활부조 수준의 추이
6. 최저생계비의 수준
7. 최저생계비에 따른 빈곤율
8. 사회부조제도와의 관계: 활용도

Ⅴ. 結論
Ⅰ. 서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한국과 일본의 저소득정책 비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VS 생활보호제도`

목 록

Ⅰ. 서론
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요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수급제도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分析(분석)
4. 문제점(問題點)과 개선방향
Ⅲ. 한국 최저생계비 계측방법
1. 우리나라의 최저생계비 계측 및 수준
2. 2007년 최저생계비 계측의 기본방향
3. 전물량 방식에 의한 표준가구의 비목별 2007년 최저생계비
4. 가구유형별 추가비용

Ⅳ. 일본의 생활보호제도

1. 생활보호제도의 역할
2. 생활보호제도의 역싸
3. 생활보호제도의 원리 원칙
4. 생활보호제도 실태
5. 생활부조 수준의 추이
6. 최저생계비의 수준
7. 최저생계비에 따른 빈곤율
8. 사회부조제도와의 관계: 활용도

Ⅴ. 結論
Ⅰ. 서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국민에게 인간다운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절대적 빈곤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입법이다.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해 온 생활보호제도는 외환위기에 따른 대량실업을 맞이하여 2차적 사회안展望(전망) 으로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였다는 비판을 받고 있었다. 외환위기에 따른 경제 불황과 사회 전반의 구조조정 움직임에 따른 초유의 대량실업으로 인해 빈곤문제가 더욱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의 생활보호법은 보호대상을 인구 통계적으로 특정범주의 사람들만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사회안展望(전망) 의 사각지대에 놓인 극빈층과 저소득층의 생존이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경기불황과 장기적 실업으로 인해 생존의 위기를 느끼면서도 사회안展望(전망) 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가구가 늘자 보편적 공공부조제도로의 전환, 광범위한 절대적 빈곤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이루어졌다.

Ⅱ.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요
…(생략) 1) 입법배경 및 목적
1990년대 말 IMF 경제위기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생활보호, 실업급여, 공공근로, 노숙자보호, 한시생활보호, 생업자금융자 등 사회안展望(전망) 사업을 실시하였으나, 많은 저소득층이 사회보장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하여 국가가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기존의 보호와 같은 단순 생계지원이 아닌 수급자의 자립자활을 촉진하는 생산적 복지 지향의 종합적 빈곤대책이 필요하였고, 이러한 意見이 반영되어 1961년 제정된 생활보호법을 대체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어 시행하게 되었으며, 빈곤선 이하의 저소득 국민에게 국가가 생계교육의료주거자활 등에 필요한 경비를 주어 최소한의 기초생활을 제도적으로 보장해 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주요 내용
①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절대빈곤가구의 기초생활보장
근로능력 여부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모든 가구에 대하여 생계비 지급
② 자활지원서비스의 체계적 지원을 통한 `생산적 복지`구현
근로능력자에 대상으로하여는 근로유인장치를 두어 근로의욕 감퇴방지
생계급여를 위한 가구소득 산정 시 근로활동으로 발생하는 소득의 일부를 공제하는 방안(方案) 등 근로유인장치 강구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수급제도
(1) 급여의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빈곤여부와 부양의무자기준에 의해서 대상자가 선정되도록 하여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은 누구나 국가로부터 최저생계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① 보장단위
- 가구(세대)단위로 보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인단위 보장
가구단위 보장 : 보장가구에 속하는 모든 가구원
개인단위 보장 : 특정 가구원
② 선정기준 : 소득 인정액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의 2개 기준

(2) 급여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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